대화 당사자도 상대 동의 없이 녹음불가 법 발의(국민의힘 윤상현)
공책 2022. 9. 7. 16:07 |국민의 힘 소속 윤상현의원에 의해 발의 된 녹음금지 법
국회 통과가 될지 모르겠다. 이렇게 되면 블랙박스도 바디캠도 상담사 녹취도 상대 동의 없이 녹음하면
다 불법이 되는건가?
2022.08.18 발의 되었다고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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